2023문화산업포럼

■ 문화산업포럼 2022 - 29일 포럼 개막…‘신 경제 안보와 초격차’

1세션 ‘경제 패권 경쟁’
기후변화·보건·첨단기술 등
美中 패권 글로벌 차원 확대

전략산업 보호·공급망 관리
안보 핵심 어젠다로 편입을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수행

한쪽 치우친 외교통상 안돼
새 다자체제 구축 주도해야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여파로 세계 산업 지형이 전례 없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특히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연결고리로 동맹국들을 결집,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가 곧 안보’인 경제 안보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新) 경제 안보 시대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특정 국가나 수단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결합·연계·균형을 추구하는 복합 대응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일보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에서 ‘신(新) 경제 안보와 초(超)격차’를 주제로 개최하는 ‘문화산업포럼 2022’ 1세션(경제 패권 경쟁 속 한국 산업의 좌표)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지난 2018년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패권 다툼은 기후변화, 보건, 군사 안보는 물론 첨단 기술 분야 등으로 전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중을 중심으로 시작된 패권 다툼이 지역과 지구적 차원으로, 경쟁의 장(場)이 한층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동맹국들의 참여를 압박했다.

이 교수는 “특정 국가나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략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며 “미·중이 전개하는 경쟁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이슈 또는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서는 입체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특정 국가 의존 일변도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경제 안보의 연계가 상시화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 다양한 수단의 결합과 연계, 균형을 추구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세션 패널로 나서는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과거 다자 간 무역 규범에 의한 자유무역에서 제재 강화, 수출 통제, 보조금 확대, 금융 규제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강화되는 관리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은 공유 가치, 상호 신뢰 및 첨단기술 보호를 기반으로 한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공동으로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초연결사회를 만든 상호 의존 관계가 무기화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은 분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정부와 기업의 ‘복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어젠다로 편입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며 “또 정부와 국회는 민감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외국인 투자 규제 심사 강화,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양성 및 조직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 리스크는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이므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긴급대응 체제의 확보가 요구된다”며 “위기를 분산하고 글로벌 공급사슬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유무역은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많은 국가가 국제 규범을 따르는 환경에서만 가능한데 현재는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디지털·지식재산권·노동·인권 등 다양한 가치를 이유로 이런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외교·안보상의 전략적 가치가 통상 문제에 대거 이입되면서 과거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최근 많은 국가가 안보와 환경,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주의적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가치 기반의 통상 정책과 이기적 보호무역주의 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다”며 “위장된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지정학적·환경·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초격차 핵심 기술 및 전략 자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점 찾기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과의 균형 있는 협력 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외교통상 정책은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상징적 국가라는 점,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들에서 주요한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주창형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를 통해 미·중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체제 및 규범 구축에 기여할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병철·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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