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문화산업포럼

 

한국의 11대 중점과학기술 분야 기술 수준은 지난 2018∼2020년 사이 모든 분야에서 1.6∼5.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도 대부분 0.2∼1.2년씩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고기술 보유국과 격차가 컸던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선 차이가 오히려 벌어졌다. 이에 전략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문화산업포럼 2세션(생존과 초격차 첨단기술·인재양성)에서 ‘대한민국 전략기술 그리고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최고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격차가 큰 분야가 적지 않다”며 “이런 분야의 기술력은 최고기술 보유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은 최고기술국의 60.0% 수준이며, 기술 격차는 무려 18년에 달했다.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력은 최고 국가의 55.5% 수준에 그쳤다. 국방 분야 고해상 감시 정찰 및 장거리 정밀 타격 기술은 최고 국가에 7년 뒤졌다. 에너지·자원 분야 지능형 융합 자원탐사 기술력은 최고 국가에 견줘 59.5% 수준에 불과했다.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최고기술 보유국의 95.0%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 그룹이지만,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은 미국·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은 미국·중국·독일·영국·일본 등 ‘5대 과학 선도 국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가치가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 이들 국가는 첨단기술, 전략기술 등 명칭 아래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및 소프트웨어 첨단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및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및 정보 시스템 △로봇, 자동화 및 첨단 제조 △첨단 통신 기술 △생명공학, 유전체학 및 합성생물학 △첨단 에너지, 배터리 및 산업 효율 등을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했다. 일본은 AI, 바이오, 양자, 소재 등을 ‘기반기술’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에선 원자재, 배터리, 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등이 ‘전략기술’이다.

남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 우수 인력 및 인재육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와 산업계, 정부의 역할을 각각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현재, 기술에 부합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교육내용은 기존과 같은데 학과 이름만 바꾸거나 AI만 붙여 포장한 경우도 있다”며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계에서는 학생 인턴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특히 수도권 대학 충원을 동결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을 매개로 모든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대학이 전문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키를 쥐게 하되 생존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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