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문화산업포럼

게티이미지뱅크

■ 문화산업포럼 2023 - ‘복합위기와 한국 산업의 생존’… 21일 개막

글로벌 기술 생태계 ‘대체 불가능한 퍼즐조각’ 가졌나 자문해봐야

1세션 - ‘기술패권시대 K-제조업 위기’

복잡도 높은 첨단산업 핵심기술
한 국가가 모든 요소 독점 못 해
AI 등 신산업분야 실험정신 필요
시행착오 겪으며 목표 다가가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충돌,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과 주요국 경기 부진 등 악재로 세계 산업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술 선진국들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권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 중심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주요 서방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적극적인 산업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화일보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복합위기와 한국산업의 생존’을 주제로 개최하는 ‘문화산업포럼 2023’ 1세션(기술패권시대 K-제조업의 위기)의 강연을 맡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유럽 각국은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특히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주권의 필수 인프라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기술주권에 대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다른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기술 선진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초대받을 수 있는 고유의 기술 즉, ‘대체 불가능한 퍼즐 조각’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반도체, 백신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은 복잡도가 높아 어느 한 국가가 기술의 모든 요소를 가질 수 없다”며 “여러 국가가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형성해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기술주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규칙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핵심 전략 기술의 싹이 될 도전적 질문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AI) △효소 모방 촉매 △추론하는 AI △체화 인지구조 AI △노화의 과학 △AI 기반 항체 설계 △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환경 적응적 로봇 △초경량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10가지 질문을 도출했다.

이 교수는 “기술 선진국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누구보다 앞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중”이라며 “대한민국도 각 분야에서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실험해 나가는 진정한 기술 선진국의 품격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은 기술 선진국이 앞서 제시한 개념 설계를 개선하고, 더 잘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존의 기술 로드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목표에 다가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준 기자


“미·중 택일 넘어… 주요 서방국과 관계 조율해야”

토론 패널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

첨예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진행되는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넘어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주요 서방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문화산업포럼 2023’에서 1세션 패널토론을 맡은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한정해 ‘선별적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별적 디커플링 전략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배제된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은 특히 “한국은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주요 서방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처한 전략적 딜레마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은 “대중 제재에 우방국들이 호응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 반도체 분야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혁신 추세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더군다나 기술 선진국들이 모두 보조금 전쟁을 벌이면서 자국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어 우리도 적극적인 산업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은 “첨단 분야 관련 기초연구 및 인력 양성에 매진하는 것이 국가 대전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업공학과 교수는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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