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문화산업포럼

■ 문화산업포럼 2023

2세션 - ‘첨단신산업과 육성전략’

美·中과 기술격차 ‘평균 3.3년’
기술무역 수지도 적자 기록중
보호주의 회귀로 산업경쟁 심화
우주탐사 등 구체적목표 수립을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략 기술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복합위기와 한국산업의 생존’을 주제로 열리는 ‘문화산업포럼 2023’ 2세션(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의 강연을 맡은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14일 “대외 경제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자국 보호주의 기조 강화 등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첨단 기술에서의 경쟁 심화로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보호, 차세대 과학기술 혁신 아이템 발굴 및 정부 차원에서의 기초과학 및 중장기 산업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규모는 1990년 3조2000억 원에서 2020년 93조1000억 원으로 30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R&D 투자 규모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5위 수준이고,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1.33%)과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4.9%)은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평균 3.3년의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과 2년, 유럽연합(EU)과는 0.7년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또 기술무역 수지는 4300만 달러 적자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모조리 적자를 기록 중이다. 대중 기술무역 흑자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내놓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순위는 27위로 2021년보다 4계단 하락했다. 기술 경쟁력은 19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세계 5위지만, 미국 대비 61% 정도”라며 “혁신 경쟁력이 전체적으로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총요소생산성 하락세가 잠재적 불안 요소”라고 짚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 혁신, 기술 개발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며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권 교수는 특히 ‘산업정책 2.0’ 시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신에너지, 바이오 등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호주의로의 회귀 속 국가전략기술 및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무 중심 R&D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및 로드맵을 강화하는 등 임무 중심 R&D 혁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대처(에너지 기반 전환)나 핵융합 발전, 양자컴퓨터 개발, 우주 탐사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거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주 기자


“IT업계 승자독식 가속화… 기업경쟁력 키워줘야”

김지현 SK경영경제硏 부사장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들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주도해가는 가운데, 국내 빅테크들이 이 같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기업 간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첨단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오는 21일 열리는 ‘문화산업포럼 2023’에서 ‘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이라는 주제의 2세션 패널토론에 나서는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14일 전화통화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등 핵심 기술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챗GPT 이후의 생성형 AI 서비스 역시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시장의 패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IT 산업은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 경쟁력을 육성해 주지 않는 국가는 독자적인 시장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거론하며 “우리 산업을 질적으로 도약시킬 개념 설계는 기본기의 축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한국 산업은 지난 70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많은 영역에서 노하우와 기술을 빠르게 축적해 왔다”며 “이 성과를 축하하고 자신감을 가지되, 근본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과정을 재점검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우리 산업이 월드컵 16강에서 멈추지 않고 우승하는 팀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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